​이재명 대법원 판결: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 앞두고 사법 리스크 재부상​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 판결 요지: 허위사실 공표 인정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한 발언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냈으며, 2명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

 

⚖️ 향후 절차와 정치적 영향

이번 판결로 이 후보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최종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현재로서는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법적 제약이 없다.

 

🗣️ 이재명 후보 및 정치권 반응

이 후보는 판결 직후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 반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촉구했다 .​

 

📺 대법원 선고 생중계

이번 대법원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 ... 주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 ... 선고가 생중계된 세 번째 사례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조치였다 .​

 

이번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의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법원판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허위사실공표 #대선2025 #사법리스크 #정치권반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