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집중 분석] 이재명 vs 김문수, 2025 10대 공약 전격 비교!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각각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양 후보는 경제 성장과 국가 개혁을 핵심으로 내세우며, 각자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경제 강국과 민주주의 회복"

이재명 후보는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바탕으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 AI 분야에 100조 원 투자,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추진
• 국민 모두가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 K-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로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 목표

2.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 검찰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성
•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개혁 추진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및 탕감 방안 마련
•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4. 외교안보 강국

•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 강화와 외교 다변화 추진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및 국민 안전망 확충

6. 세종 행정수도 추진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7. 노동 존중 사회

•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추진
• 포괄임금제 금지 및 주 4.5일제 도입 지원

8.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확대
•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단계적 추진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 출산 및 육아 지원 강화, 고령자 복지 확대

10. 기후위기 적극 대응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

 

기호2번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일자리 창출"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년 주거 지원과 GTX 전국 확장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산업용 전기료 인하
•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2. 인공지능·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 조성으로 AI 유니콘 기업 지원

3. 청년이 크는 나라

•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으로 결혼 후 9년간 주거비 지원
• 청년 주택 매년 10만 호 공급

4. GTX 전국화

• GTX A, B, C 노선 임기 내 개통
• D, E, F 노선 착공 및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

5. 중산층 자산 증식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6. 부동산 제도 개편

• 종합부동산세 개편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7. 복지 강화

• 임신·육아 관련 정부 지원 확대
• 어르신 돌봄 및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8. 의료시스템 재건

•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
•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

9.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10. 안보 강화

• 전술핵 재배치 추진
•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에 파견하여 공직사회 부정부패 방지

---

양 후보는 각각의 공약을 통해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공약을 면밀히 비교하여 자신의 가치관과 미래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공약 #김문수공약 #2025대선 #대선공약비교 #이재명 #김문수  
#대통령선거 #대선정책 #정책분석 #AI정책 #주거정책 #노동정책  
#청년정책 #경제성장 #복지강화 #대선이슈 #대한민국정치 #대선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