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분석]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쟁점과 향후 전망

2025년 5월 1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씨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 사건 개요

김혜경 씨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로서,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이후 발생한 것으로, 김 씨가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 씨를 통해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 재판부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와 배 씨의 관계, 배 씨의 평소 업무 내용, 2021년 7~8월 김 씨가 참석한 식사 모임과 관련하여 배 씨가 수행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배 씨가 식사비 결제를 김 씨와의 의사 연락 없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 씨가 범행을 인식하고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 양형 사유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향후 전망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김 씨 또는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번 항소심 판결은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으며,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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