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판결요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심층 분석]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쟁점과 향후 전망 2025년 5월 1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씨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사건 개요김혜경 씨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로서,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이후 발생한 것으로, 김 씨가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 씨를 통해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이전 1 다음
